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라, '나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직 최종 기준은 마련 중이지만, 과거 사례와 현재 논의 중인 내용을 바탕으로
지급 기준을 미리 정리해봤습니다.
1. 10만원 지원금, 지급 기준의 핵심은 '건강보험료'
이번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약 90%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만으로는 고소득자를 걸러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정부는 이를 보완할 추가적인 '컷오프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과거 사례를 참고하면 이 기준에 따라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궁금증 해결
아직 확정된 기준은 아니지만, 지난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를
바탕으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풀어보았습니다.
• Q1. 맞벌이 부부는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A. 지난번에는 홑벌이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Q2. 1인 가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A. 1인 가구의 경우, 고령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소득 기준을
완화해 적용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연 소득 약 5,800만원 이하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Q3. 고가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A.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년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Q4. 지급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
A. 지난번에는 6월 한 달분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삼아 소득이 불규칙한 중하위층
근로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보완할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3. 10만원 지원금, 똑똑하게 사용하는 팁
지원금 10만원은 당장의 가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들을 참고해보세요.
• 가계부 작성으로 소비 내역 관리:
지원금으로 무엇을 샀는지 꼼꼼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 꼭 필요한 물품 구매에 집중하기:
충동구매 대신 평소 필요했던 생활용품, 식자재, 생필품 등을 구매하는 데
집중해 보세요.
• 남는 금액은 저축 또는 재테크 시작하기:
만약 지원금 10만원을 사용하고 여유 자금이 남는다면, 저축이나 소액 투자를
시작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곧 지급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90%의 국민에게 돌아가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최종 지급 기준이 발표되면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를 통해 가계에 보탬이 되는 동시에
현명한 소비 습관을 만드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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