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및 등급 확인법

쾌적한 도심 환경과 푸른 하늘을 만들기 위해 정부에서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운행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오래된 차량을 소유한

차주분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조기폐차 지원금'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단순히 차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 보조금을 종잣돈 삼아

더 스마트하게 차량을 업그레이드할 기회가 열린 셈입니다.

내 차의 등급 확인법부터 보조금 혜택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내 차 등급은 몇 등급? 온라인 조회 방법
2. 등급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정리
3.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절차
4. 폐차 후 신차·중고차 구매 추가 보조금 조건

 

 

1. 내 차 등급은 몇 등급? 온라인 조회 방법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 보조금은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 실시간 등급 조회: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

공식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본인 인증 후 즉시 내 차의 정확한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등급과 5등급의 차이:

보통 2005년 이전 제작 차량은 5등급, 2006년부터 2009년 8월 사이 제작

차량은 4등급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6년 전후 모델은 등급이 섞여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조회가 필요합니다.

• 주의사항:

등급이 맞더라도 정부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DPF)를 이미 부착했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등급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정리

지원금은 단순히 폐차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차량 가액에 따른

'기본 지원금'과 차량 구매 시 주는 '추가 보조금'으로 나뉩니다.

• 5등급 차량:

승용차 기준 상한액이 약 300만 원 내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폐차 시 가액의 100%를 지급받으며, 이후 신규 차량 구매 시 조건에

따라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 4등급 차량:

연식이 비교적 최신인 만큼 차량 가액이 높게 평가되어 최대 800만 원

(3.5톤 미만 기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등급 차주들에게는 지금이 차량 교체의 적기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 특별 지원:

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의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므로 해당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3.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절차

보조금 신청은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절차는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신청 접수: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② 대상 확인서 발급:

지자체에서 보조금 산정 금액과 함께 '지급대상 확인서'를 문자로

발송합니다.

 

 

③ 성능 검사 및 폐차:

차량이 정상 가동되는지 검사를 마친 후, 지정 폐차장에서 폐차를

완료하고 '말소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④ 보조금 청구:

폐차 후 기본 보조금을 먼저 신청하고, 이후 신규 차량을 구매했다면

추가 보조금을 순차적으로 청구합니다.

4. 폐차 후 신차·중고차 구매 추가 보조금 조건

많은 분이 놓치는 혜택이 바로 '추가 보조금'입니다.

폐차 후 경유차가 아닌 1~2등급 차량을 구매하면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매 조건: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이나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살 때 혜택이

유지됩니다.

특히 전기차나 수소차(무공해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50만 원이

정액 추가 지급됩니다.

 

 

• 중고차 혜택:

굳이 신차가 아니더라도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추가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여 기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의무운행 기간:

추가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보통 2년) 해당 차량을 운행해야 하며,

중간에 수출하거나 폐차할 경우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건강한 환경과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잡는 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매년 지출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나 노후차 수리비로 고민하기보다,

정부 지원금을 꼼꼼히 챙겨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지금 바로 내 차의 등급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