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완벽 정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새출발기금은 사업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핵심 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복잡한 절차와 자격 조건 때문에 망설였다면, 이제 걱정을 덜어내고 새출발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새출발기금의 신청 방법부터 혜택,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새출발기금이란?
2. 신청 자격 완벽 분석
3. 지원 내용 및 주요 혜택
4. 신청 방법 A to Z
5. 자주 묻는 질문(Q&A)으로 궁금증 해결

 

 

1.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사업자들을 위해 채무 조정 및 저금리 대환 대출을 제공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사업자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채무 조정과 이자 부담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자생력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2. 신청 자격 및 지원 가능한 대출

새출발기금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됩니다.

■ 사업 영위 기간:

’20. 4월 ~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휴·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채무 상태:

• 부실차주: 3개월(90일)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지원 가능한 대출은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이며,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채무조정 세부 지원 내용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새출발기금의 세부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은 신용대출 최대 1년, 그 외 대출은 최대 3년까지 부여하며, 분할상환 기간은

신용대출 10년, 그 외 대출은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 원금 조정 (부실차주):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원금을 0~80%까지 조정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 조정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금리 조정을 통해 이자 부담을 낮춰줍니다.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는 경우에도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추심 중단:

새출발기금 신청 즉시(익일부터) 채권 추심과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4.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는 차주 상태에 따라 진행 경로가 다릅니다.

•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 부실차주: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캠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래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을 취소한 날로부터

3개월(90일)간은 재신청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5. 신용정보 및 채권자 변동

• 신용정보 변동: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 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채무조정 정보가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 채권자 변동:

일부 경우(예: 채무조정 지원 거절 등) 채권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채권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 점수 하락이나 대출 한도 축소 등은 별개로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해야 할 제외 대상 및 보이스피싱 경고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

•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전문직종과 금융업 등 지원 제외 업종

• 주택 구입 등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먼저 보내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의는 공식 콜센터를 이용해 확인해보세요.

 

7. 자주 묻는 질문(Q&A)으로 궁금증 해결

Q. 개인 사업자만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법인 소상공인 대표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조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Q. 이미 연체 중인데, 신청하면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A.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므로, 신용회복을 돕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Q. 여러 은행의 대출을 한 번에 통합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대출을 통합하여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러한 장점은 복잡한 채무 관리를 어려워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새출발기금, 지금 바로 확인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세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채무 문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정부 지원 사업의 혜택을 확인해보세요.